정부위원회 10개 중 4개 꼴 '폐지·통합' 수순 밟는다…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13개 감소

행안부, 위원회 정비방안 확정…이달 중 법령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이상민 "부실운영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636개 정부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 또는 통합한다. 전체 위원회 중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위원회는 164개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은 소속 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정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5일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로 계획을 추진했다. 13명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한편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점검 결과 정부 내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섭 차관은 "일부 위원회들은 회의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정비방안은 이러한 위원회들을 폐지 또는 통합함으로써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246개로 전체 636개 위원회 중 39%에 달한다. 이는 당초에 정한 목표 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비유형별로는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돼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166개(67%)이며,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80개(33%)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한다. 한 차관은 "위원회 주관 부처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가 당초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비 사유는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40%, 98개), 운영실적 저조(26%, 64개)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단순 자문 성격, 장기간 미구성,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민간위원 참여 저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상민 해안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일괄 정비는 그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