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원석 "檢, 공정·객관성 강화할 것"

민주당 "자녀 등 자료 제출 부실"… 李 "정시로 입학, 장학금도 없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 통보’ 등 檢 수사 공세 퍼부을 듯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 등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재판·형집행 등 검찰의 모든 업무가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과 법리에 따른 법령 해석에 근거해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날을 세웠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자녀의 장학금 수령 여부, 장남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이유 등에 대한 자료 누락이 있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희 아이는 일반 정시로 대학에 입학해서 따로 자료를 낼 것이 없었고, 장학금도 받은 게 없다"며 "전시·미술품도 없고, 골프채는 잡아본 적이 없어서 리조트·콘도 이용권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후보자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해당 수사에서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했다. 박범계 전 장관 역시 수사지휘권을 유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검찰 수사,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 등을 놓고 이 후보자를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가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사적 친분관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