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하루 전 '종부세' 줄다리기…與 "50만명 손해"vs 野 "다주택자 혜택"

與,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년 80%로 조정하자 의견 제시도

여야의 원 구성 협상 결렬로 국회 공전 상태가 50일 동안 지속되고 있는 20일 국회 본청 기재위 앞 복도가 썰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원 구성을 미룬 채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일정만 합의해 20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법과 관련해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 하루 전인 31일 오전에도 여야 간사는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원장실에서 나온 뒤 "합의가 되지 않아 오전 회의는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류 의원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재위 전체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며 대기를 해달라고 기재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안이 조세소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조세소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해 바로 전체회의로 상정한 뒤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불발됐다.

류 의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안됐던 사람들도 수만명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들어간다"면서 "민주당도 지난 번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완화한다고 했는데 그걸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견이 없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은 먼저 처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이게 일부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자 등이 다 연결돼 있다"면서 "또 국세청장과 실무 의견을 들어보니 시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게는 거의 50만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다"면서 "오후에 민주당 워크샵에서 분과 토론회를 한다는데 이후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다수의 다주택자가 혜택을 보는 종부세 특례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나 깎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기재부) 조세실장을 불렀는데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해줄테니까 어떠냐고 했는데 내년은 내년에 다시 얘기해야 한다"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일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나머지 절충점이 있거나 명분을 찾으면 합의해보자고 말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 있을 본회의에서도 종부세 관련 법안 처리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