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만난 금감원장…"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원가 공개랑은 달라"(종합)

취임 후 빅테크·핀테크와 첫 간담회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규제 아닌 시장 투명성 확보 차원
"원가 공개와는 달라…가격 속사정 모르는 소비자 입장도 고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프로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빅테크와 핀테크 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도입을 앞두고 각계에서 우려가 나왔지만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면 시장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고유 영업비밀 공개 우려에 대해서도 수수료 공시가 원가 공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이 원장은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핀테크 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연 것은 이 원장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자리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핀테크의 금융 혁신을 인정하고 지원하면서도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인 알고리즘을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지속 검증해달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에 대한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는 카드 업권과 간편결제 업권 간의 수수료 규제 차이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미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참여한 ‘결제수수료 공시 작업반(TF)’도 구성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는 수수료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등장한 빅테크의 속성상 경쟁 제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소비자와 빅테크의 관계에서 정보 비대칭적 측면이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현실"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규제로 풀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런 우려를 해소해온 만큼 금감원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공시가 원가 공개와 같다며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원가 등은 기업의 고유 비밀이라 손댈 의사가 없다"라면서도 "수수료는 공시는 본인이 지불하는 가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지불되는 건지를 좀 알려달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라고까지 보는 건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수수료 공시가 과도한 개입이라고 우려해 왔다. 금감원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 외에 핀테크 업체 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PG사), 온라인 종합쇼핑몰에게도 수수료 원가 구조 공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5월 개최한 관련 회의에 배달의민족과 SSG닷컴 등도 참석했다. 결국 핀테크사는 카드사와 환경이 다른데 기능만 보고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원가 구조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 공시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도 ‘동일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핀테크 수준으로 같은 규제 완화를 원하는 것이지 핀테크 간편 결제 수수료도 카드업계의 적격비용 재산정처럼 원가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제하는 ‘하향평준화’는 업계 전체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업계의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고 수수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지 감독당국은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