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범시행 납품대금 연동제...삼성·LG 등 "참여 막바지 검토 중"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다음달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앞두고 삼성·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를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LG전자, 현대차·기아,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납품대금연동제 테스크포스(TF)팀에 참여했던 주요 대기업들은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범운영 참여 신청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시범운영 틀에서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대기업들은 참여에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으로 기한 내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신청을 이날 오후까지 받으려고 했지만, 다음달 2일까지로 신청기한을 일주일 연장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희망 기업 신청을 받아 약 30곳을 선정해 내달부터 제도를 시범운영 하기로 한 상태다.

주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측면에서 하청업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장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만으로는 눈에띄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시범운영 참여 의향을 밝힌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하청업체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낮추는 장치들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03년부터 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연간 자재구매의 30% 수준으로 22개 품목에 납품단가 조정제도와 연동제 등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삼성·LG전자 역시 하청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원자재 상승 부담이 클 경우 납품단가를 조정해주거나 대기업이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 하청 기업에 판매하고,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하는 유상사급 방식 등을 활용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범도입이 법제화 추진으로 이어지는데 대한 부담도 드러냈다.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원자재의 기준과 범위, 원재료 가격 기준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렵고 시장의 가격 기능을 법률로 통제하는데서 나오는 부작용이 속출할텐데 대기업들이 법제화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도 소비 위축 분위기 속에 원자재·물류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까지 겹쳐 수익성 악화 고민을 안고 있는 시기라는 점도 부담 요소 중 하나다.

재계 관계자는 "시범운영 도중 발견되는 디테일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 법제화까지 추진할 경우 오히려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며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