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제조업·기업경쟁력, R&D·특허 모두 韓 압도"

전경련, 한·중 수교 30년 양국 간 격차 분석
"고부가 첨단산업도 고전…'칩4' 가입 등 특단의 조치"

중국 근로자가 일하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지 30년째 되는 24일 중국 산업이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경쟁력 같은 거시 지표는 물론이고 기업 경쟁력과 연구개발(R&D), 특허 등 선두 기업 간 경쟁과 미래 성장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칩4'(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 가입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대중 수출 품목 발굴, 규제 개혁 등 특단의 대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中, 추격을 넘어 韓 압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92년 양국 수교 후 30년간 경쟁력 변화를 분석해보니 중국이 한국을 추월해 압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중국은 양은 물론 질적인 부분까지 급성장하는 데 성공해 한국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모습이다. 특히 R&D 투자 등 미래 경쟁력 지표마저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배터리,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 경쟁력도 급성장 중이다. 전경련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도록 놔두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조차 버거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중 무역적자가 벌어질 게 뻔하다고 했다.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한국이 1992년 3555억달러(약 477조원)에서 지난해 1조7985억달러(약 2415조원)로 30년간 약 5.1배 크는 동안 중국은 4921억달러(약 661조원)에서 17조4580억달러(약 2경3446조원)로 35.5배가량 폭풍 성장했다. 양국 간 명목 GDP 격차는 같은 기간 1.4배에서 9.7배로 벌어졌다. 1인당 명목 GDP도 한국이 30년간 4.3배 늘 동안 중국은 29.4배 급증했다. 수교 첫해 한국의 5.2%에 불과하던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는 35.5% 수준으로 늘었다. 수출입 성장률을 보면 한국이 1992년 773억달러(약 104조원)에서 지난해 6444억달러(약 865조원)로 8.3배 느는 동안 중국은 856억달러(약 115조원)에서 3조3682억달러(약 4522조원)로 39.3배 성장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 면에서 한국이 1603억달러(약 215조원)에서 1조2595억달러(약 1691조원)로 느는 동안 중국은 1675억달러(약 225조원)에서 6조471억달러(약 8118조원)로 커졌다.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약 4.8배 차로 벌어졌다.

韓, 인구 고려한 국가경쟁력 아닌 기업 경쟁력서도 中에 밀려

이 같은 격차는 국가경쟁력 지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집계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1994년 한국과 중국은 32위, 34위를 각각 기록하며 어깨를 나란히했다. 올해는 중국 17위, 한국 27위를 각각 기록했다. UN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하는 제조업경쟁력 지표인 CIP 지수 순위를 보면 1992년 한국은 14위, 중국은 33위였다가 2020년 중국 2위, 한국 5위로 뒤집혔다. 한국도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순위를 끌어올렸는데도 중국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통계로 증명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국부를 벌어들이는 최고 기업들 간 경쟁에서조차 중국과 맞서기 버거운 현실이다. 역시 통계로 증명된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등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이 그 예다. 포춘 500대 기업의 경우 1995년 한국 8개, 중국(홍콩 포함) 3개였는데 올해는 한국 16개, 중국(홍콩 포함) 136개로 격차가 10배 가까이로 벌어졌다.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한국이 1993년 96개, 중국이 322개였는데 2020년 각각 77개, 1798개로 크게 벌어졌다. 중국 대비 한국 수준은 약 29.8%에서 4.3%로 급락했다.

미래 지표도 中 압승…갈수록 벌어져

미래 경쟁력 지표인 R&D에서도 한국이 밀렸다. 세계 1000대 R&D 기업 수를 조사해보니 한국은 2006년 19개에서 2020년 27개로 1.4배 는 반면 중국은 4개에서 194개로 48.5배 폭증했다. 특허에서도 한국이 고전하는 흐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과학기술 지표에서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총 R&D 지출이 2000년 329억달러(약 44조원)에서 2020년 5828억달러(약 782조원)로 17.7배 느는 동안 한국은 185억달러(약 25조원)에서 1129억달러(약 152조원)로 6.1배 느는 데 그쳤다. 국제 특허출원 건수의 경우 중국은 2000년 1339건에서 2018년 5만1033건으로 38.1배 폭증했고 한국은 1964건에서 1만7478건으로 증가 폭이 중국보다 작았다.

제품 경쟁력에서조차 밀렸다는 분석이다. 주력 품목 대중 무역적자가 늘고 시장 점유율은 하락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 분야는 한국의 대중 수출이 2010년 40억달러(약 5조3700억원)에서 지난해 18억달러(약 2조4170억원)로 반토막난 반면 수입은 12억달러(약 1조6110억원)에서 22억달러(약 2조9535억원)로 2배가량 늘었다. 중국 내 한국 신차 판매량도 줄고 있다. 현대차 의 경우 2016년 114만대를 중국에서 팔았는데 지난해엔 35만대에 그쳤다. 올해 중국 시장 점유율은 1%대에 머무르고 있다.

전략 품목인 배터리의 경우 높은 중국 의존도를 좀처럼 낮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기타 비금속광물 수입 현황을 보면 2010년 10억2000만달러(약 1조3690억원)에서 지난해 9억6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로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경우 수입량이 2015년 1600만달러(약 215억원)에서 지난달 기준 14억7600만달러(약 1조9815억원)로 약 92배 늘었다.

"칩4 가입·FTA 개정, 규제 혁신 등 대대적 개혁해야"

취임 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출하에 성공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전경련 분석을 종합하면 인구와 영토를 감안한 국가경제 '사이즈'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경제 기초체력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첨단기업조차 중국과의 경쟁을 버거워 하고, 갈수록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중국의 급성장을 고려하면 대중 적자가 더 늘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할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FTA 개정, 칩4 참여 등 대외적인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 규제개혁 등을 해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