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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

최종수정 2022.08.17 10:57 기사입력 2022.08.17 10:57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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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7900억달러의 재정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에 16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고 강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4400억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재정 지출에서 전기차 활성화, 청정 제조업·연료·차량 관련 세액공제 등 기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80%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미국이 생산지뿐 아니라 주요 부품과 광물의 산지까지 제한을 두며 한국 기업들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여야 한다. 당장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돼 혜택 대상이 아니다.


미국으로 생산지를 옮기더라도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광물이 40% 이상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배터리가 배제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양극재, 음극재 생산에서 중국산 비중은 무려 70~80%대에 달한다. 박소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기차·친환경 쪽은 언뜻 보면 파격적인 것 같지만 원료·소재·부품 미국산 인정 요건이 엄격해 미국 외 기업은 수혜를 입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들은 정확한 시행방식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담은 시행령이 올 연말께는 돼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이 걸린 국내 기업들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10일 미 하원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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