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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진해신항 매립 규모 축소 요구

최종수정 2022.08.09 17:07 기사입력 2022.08.09 17:07

예타 조사 검증 및 면적과 형태 등 재조정 등

진해만 매립 저지 전국연대가 진해신항 1단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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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진해만 매립 저지 전국연대가 진해신항 1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과정을 검증하고 매립 규모 재조정을 촉구했다.


연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공개된 예타 조사 결과 1차 예타에서 탈락하고 2차에선 사업 규모를 축소해 통과된 것이 드러났다”며 “최초 15선석에서 9개 선석으로 줄였는데 이는 사업 쪼개기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차에서 항만 비용편익이 0.97로 경제적 평가 기준인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몇몇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AHP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 당위성을 확보했다”며 “7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전문가 몇몇에 의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나”라고 덧붙였다.


1차에서는 중국의 연안항 수출입 화물 외국 선사 환적 운항을 허용하는 카보타지 해제에 따라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판단했으나 2차에서는 이에 따른 물동량 변화가 적을 거라 가정하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사업 평가가 부산신항, 진해신항 주변 해역에 국한해 진해만 전체에 미칠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해수 흐름과 오염 취약화 등 해양환경 변화, 부산북항과 감천항 운영 선사의 진해만 이동, 어류 및 해산물 산란처 파괴 등의 해양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해신항을 건설하며 들어가는 시멘트와 레미콘에서 창원시가 2019년 기준 1년에 배출하는 896만t의 탄소보다 많은 600만여t의 탄소가 나올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연대는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검증 및 잘못된 부분 재조사 ▲예타 과정 전반 민·관 합동 검증 ▲사업 면적, 매립 형태 등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진해신항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민원 해소와 진해 해군기지와의 협의, 환경피해 완화 대책 마련, 중국이 자사 선박을 위해 시행하는 카보타지 정책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성이 맞춰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면 매립 규모를 최소화하고 진해만 전체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것이 상식”이라며 “9선석을 개발하면서 기존 21개 선석이 들어갈 터를 선점하는 모양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항 진해신항 건설 사업은 오는 2040년까지 총사업비 15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3단계에 거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방파제 3.20㎞, 21선석 규모의 접안시설 8.34㎞, 항만배후단지, 임항교통시설과 환경개선시설이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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