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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 국가대항전...돈으로는 밀리는 韓 파격적 규제완화 절실(종합)

최종수정 2022.08.09 14:46 기사입력 2022.08.09 14:08

尹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
하는데도 계속 부족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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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문채석 기자, 김평화 기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추진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배제한 핵심 전략산업 공급망 재편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미·중 간 핵심 산업을 둘러싼 패권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특히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중국 반도체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지원하며 자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를 대폭 확대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자칫 메모리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을 최우선 생산기지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 속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거나 증설하는데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굳이 각종 규제 장벽이 높은 한국을 택할 이유가 없어서다.


‘현대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세계 반도체산업 규모는 약 6000억달러로 지난해 24.2%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체의 19.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커진 외형에 비해 내실은 탄탄하지 못하다. 한국은 메모리시장의 59%(D램 71%, 낸드 47%)를 점유해 글로벌 1위다. 전체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0%로 미국(50%)에 이어 2위로 일본(9%), 대만(8%) 등보다 앞서 있지만 기업-인력-기술-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쟁국에 못미치는 지원과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양과 질 모두 업계 수요에 미달하는 심각한 인력 부족 ▲경쟁국의 추격으로 메모리 초격차 지위 약화와 비메모리(팹리스·파운드리·후공정) 분야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선도국과의 격차 등이 당장 보완이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된다.


한국 정부는 강·약점이 명확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새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여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등이 한국의 대표적 경쟁력인 반도체산업을 키울 수 있는 묘안으로 대두된다. 다만 정책적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을 더 키우겠다는 목표와 방향성은 옳다 하더라도 지원 폭이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대체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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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8조원 파격 지원할때, 韓 반도체는 '찔끔' 혜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한국 반도체 육성 전략은 인력·세제·인프라 통합 지원으로 요약된다. 방향은 맞으나 규제 완화 수준이 너무 낮다는 업계의 하소연에 정치권이 정부안보다 진전된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하지만 직접적인 보조금과 파격적 세제 혜택으로 무장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세액공제 수준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국들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업계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책=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야당(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지난 4일부로 적용, 시행됐다. 하지만 세액 공제율 상향 수준이 낮고 반도체 학과 증설 내용이 빠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경쟁국보다 인센티브가 미흡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엔 반도체특별법에 담겨 있지 않은 반도체 학과 증설 내용, 세액 공제율(대기업 최대 8~12%)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 기준으로 대기업 8~12%,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인 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높여잡았다.


여당 법안엔 정부안보다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등 고급 엔지니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게 대표적이다. 정부안엔 2031년까지 10년간 15만명의 학사 석·박사급 인재 육성 내용이 담겨 있지만 고강도 인력 및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5만명 중 30%(4만5000명)만 정원 확대로 채우고 70%(10만5000명)는 단기과정 및 복수전공 등으로 메운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문제는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세액공제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을 문제삼으며 여당 내에서조차 ‘최대 30% 세액공제’는 어렵다는 의견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여당 안에서) 대기업은 2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 것만으로도 잘 했다고 본다"면서도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35%까지는 올렸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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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파격 지원하느냐가 관건=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21일에 각각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인력양성 계획)’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초강대국 전략)’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을 받고 2024~2025년 신규 공장 들을 잇달아 가동하는 반도체 경쟁국들에 비하면 한국의 지원책은 크게 뒤처진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 미국이 지난달 통과시킨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7년까지 5년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직접 보조금 390억달러를 지원하고 국가반도체기술센터, 첨단 후공정 생산프로그램 등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에 110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520억달러(68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지원법 실행에 필요한 자금은 주무부처인 상무부 뿐 아니라 국방부, 국무부 등이 합심해 총 4개의 기금을 신설해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반도체촉진법을 통해 반도체 시설 및 장비투자에 세액공제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는데 필요한 투자금의 4분의1만큼 세금을 깎아주는데,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240억달러 규모로 이뤄지며 선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미국처럼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규모 보조금 지원 보다는 반도체기업들이 2026년까지 340조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세제지원 혜택도 담겨 있지만 역시 미국(25%)과 비교하면 공제율은 턱없이 부족하다. 세수감소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거세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고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훨씬 파격적이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740억엔(7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보조금을 긴급 편성했다. 대만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생산 관련 프로젝트를 150개 정도 운영했고, 반도체 R&D에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10∼30%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인다는 목표아래 첨단 공정 반도체 기업 법인세를 10년이나 면제한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약해진 한국의 정책적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규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등 규제완화 카드를 좀 더 세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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