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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부 위조한 의사… 대법 "면허 취소 안 돼"

최종수정 2022.08.09 13:45 기사입력 2022.08.09 13:45

法 "허위 진단서 작성해야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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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의사가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인 진단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산모 B씨는 2015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B씨의 신고로 분쟁이 시작됐고 A씨는 2015년 3~4월께 간호기록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조치 시각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해 간호기록지를 위조한 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이듬해 9월 업무상 과실치상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은 모두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태아에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인 2020년 6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의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행사죄에 한정되는데,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의료법 제8조는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죄인 형법 233조와 234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가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은 죄목은 형법 231조·234조의 일반 사문서 위조·행사죄였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A씨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처벌받은 것이고, 진단서 위조·행사죄로 처벌된 것은 아니므로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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