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희근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찰국·경찰대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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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 차장으로 지난 6월 자진 사퇴한 김창룡 전 경찰청장 자진 사퇴 이후 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해왔다.

이번 청문회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개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5월 이후 경찰을 둘러싼 최대 논제이기도 하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취임 다음 날인 5월13일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구성을 주문했으며, 자문회 권고안에 따라 지난 2일 경찰국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 온 특정 세력으로 경찰대를 지목하며, 개혁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두 논제는 경찰 내부는 물론 여야간 의견이 현재까지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윤 후보자는 먼저 경찰국과 관련해서 앞서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서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나 여당의 의견과 일맥상통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윤 후보자는 경찰대 이슈와 관련해선 서면 질의에서 "그동안 경찰대학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등을 거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경찰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 자체가 경찰대 출신인 만큼 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지만, 일단은 원론적 입장으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출신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의 징계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도 청문회에서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서면질의를 통해 "경찰청장 후보자의 직무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판단하고 현재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문회는 이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흘러가겠으나, 윤 후보자는 '경찰의 본업' 민생 치안에 대한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엄단을 강조해 특별단속 중인 전세 사기, 최근 증가세인 마약사범 대응 등 민생 현안과 정책도 강조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와 마약사범 특별단속은 윤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스타트를 끊은 정책 이슈인 만큼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 7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과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과 경비국장 등을 지낸 '정보통'이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을 달고 반년도 되지 않아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한 데 이어 청장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전례 없는 승진 수순을 밟았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절차 뒤 제23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경찰청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