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낙농협회와 낙농제 개편 협의 중단…심각한 신뢰 훼손"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한국낙농육우협회와의 낙농제도 개편 협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낙농협회와 정부 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농협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농협·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농협회와도 신뢰가 회복돼 여건이 개선되면 즉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낙농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다.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 가격을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음용유로만 가격이 결정돼 왔는데,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 낙농 선진국과의 가격차가 점차 확대됐다. 결국 국내산 원유가 가격경쟁력을 잃으면서 점차 유제품 수입이 늘어 자급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행 원윳값 결정구조를 바꾸고자 하는데, 원가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우려한 낙농협회는 이에 반대해 지난해부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측은 최근 '우유 납품 거부'까지 거론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협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납품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우유 공급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