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해 성장 손실 감수 불가피
내년에도 3% 이상의 물가상승률 전망
향후 점진적 금리인상 경로가 바람직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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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면서 성장 손실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6%를 상회하다가 3분기 고점을 보인 후 서서히 하락할 전망"이라며 "(향후 기준금리는) 점진적인 인상경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서 위원은 한은이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금리인상의 물가 파급시차가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조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한 2차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고물가 국면의 고착화를 방지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물가급등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면서 다소의 성장 손실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원화절하 압력과 외채증가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내외금리차의 빠른 역전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규모와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이라면서 금리인상을 통해 기업신용과 시중유동성의 빠른 증가세를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통화정책 관련 리스크 요인으로는 하반기 이후 불확실한 경기전망과 물가상승률,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화 등을 꼽았다.


그는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6%를 상회하다가 3분기 고점을 보인 후 서서히 하락할 전망"이라며 "다만 내년에도 수요와 공급측면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3%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며 특히 겨울철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경우 물가 고점은 이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민간부채가 고소득,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가계·기업의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유동성부족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위원은 금리인상이 소득·자산 불평등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금리정상화는 자산불균형 완화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해 필수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지출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긴축을 중단하게 되면 추후 인플레이션 재발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성장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경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3일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는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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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은 다만 "물가의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성장-물가간 상충(trade-off) 관계가 심화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성장과 물가의 상충관계, 현재와 미래의 성장·물가 경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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