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개정안 통과, 퇴직연금 부분 출금해달라"…금투협, 국민의힘에 규제 개선 건의

금투협-국민의힘 정책위 현장 간담회 개최
첫 현장 간담회로 '자본시장' 선택
퇴직연금 부분 출금, 예탁금 차별 완화 등 건의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여당이 자본시장의 규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퇴직연금 부분 출금 등 다양한 현안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윤한홍 정무위 간사, 홍석준 의원, 윤창현 의원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을 비롯하여 증권회사 8개사, 자산운용회사 4개사와 부동산신탁회사 1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이경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업권 첫 현장 간담회로 '자본시장' 선택= 이번 간담회는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경제위기 해법을 찾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혁신성장과 국민의 자산증식 지원 등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먼저 최근 국회에 제출된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나 회장은 "BDC는 과거 미국, 영국에서 벤처·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제도"라며 "여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달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관련해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 증식과 노후 소득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31%에 불과하고,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시장은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1~2%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르면 10월부터는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애주기별 자금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투자형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변 확대와 ‘주니어ISA’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퇴직연금 부분 출금, 해외 채권 투자 비중 확대 등 건의 = 비공개로 진행된 업계 의견청취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자산운용사쪽에서는 퇴직연금을 부분 출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일부만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해외 채권 투자 비중도 현행 3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국채와 동등하게 100%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해외 공모펀드도 지분 투자에 제한(10%)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며 "정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으려는 의지가 강했고, 다음에는 실무진 차원에서 만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