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인민검찰원, 상반기 사이버 범죄 방조죄로 6만여명 기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중국이 올해 상반기에만 사이버 범죄 방조죄로 6만여명을 기소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전날 사이버 범죄 단속을 위해 6만4000명을 사이버 범죄 방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범죄 방조죄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형법개정안에 신설됐으며, 정보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에 접속하고 서버호스팅이나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 저장, 통신 전송 등 기술 지원이나 광고 홍보, 지급 결제 등을 돕는 행위 역시 통신망 범죄의 중요한 방조죄로 구분된다.

건 발생 건수를 보면 올 들어 정보 사이버범죄 방조죄 기소 건수가 계속 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달 기소 건수가 증가하면서 그 규모만 13만명에 달했다. 이는 중국 사법당국이 당시 불법 카드(카드, 전화카드) 매매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전역에 걸쳐 범죄 행위가 발생했으며, 초범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패턴은 조직화 돼 있으며, 분업 세분화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2020년 정부의 대대적 불법 카드 단속 이후 사이버 범죄 방조죄 수는 급증해 위험운전과 절도에 이어 기소수 3위에 올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