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충전기' 통일하는 EU…한국은?[차민영의 포스트it]

2024년 가을부터 적용 예정
애플 아이폰 직격탄 맞아
한국도 충전단자 표준화 사례 있어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지난달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가 스마트폰과 헤드폰에서 디지털 카메라, 태블릿 PC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업체들이 범용 충전 포트인 C타입 USB 충전기를 적용토록 하는 일명 '충전단자 단일화 법안'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외신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승인 시 새 규정은 2024년 가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EU의 충전기 규격 단일화 법안 세부사항을 보면 ▲소비자가 기기와 브랜드에 관계없이 동일한 USB-C 타입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호환되는 충전기를 사용할 때 충전 속도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되고 동일한 충전속도를 보장한다 ▲전자기기 판매와 충전기 판매를 분리해 소비자가 새 충전기 구매 없이 새 전자기기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장치에 필요한 전력, 고속 충전 지원 여부 등 충전 성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을 포함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곳은 단연 애플입니다. 애플은 2012년 아이폰5 시리즈 때부터 독점 커넥터인 라이트닝 단자를 고수해왔습니다. IT전문지인 더 버지는 "EU는 이 규정이 연간 1만2000t 이상의 전자 폐기물을 줄이고 불필요한 충전기 구매로 인해 고개들이 소요해야 했던 2억68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법제화를 위한 해외 사례 조사에서 EU 이외의 입법화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상무부에 충전기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으나 입법안 발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애플 라이트닝 단자

국내의 경우 2000년 6월경 당시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의 충전단자를 표준화를 이끈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휴대단말기 충전구조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24핀 충전단자로 표준화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체표준을 제·개정하고 휴대전화와 표준형 충전기의 분리판매를 시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명문화가 필요할 경우 표준화된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과 같이 부처가 정하는 고시에 담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빅마켓인 EU가 먼저 규제를 만들고 글로벌 회사들이 이를 따를 경우 별도 규제를 만들지 않아도 환경을 생각한 표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