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尹 대통령의 文 수사는 정치적 수단이자 도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탈북자 북송 사건을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데 대한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언급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해당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또 탈북 어민 2명이 실제로 16명을 살해했는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NYT는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을 쟁점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일부 보수 진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NYT는 검찰이 그 요청대로 행동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는 또 다른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것은 정치의 수단이다"라고 NYT에 전했다. 안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정치에 관한 생각은 검사 시절에 머물러있다"며 "그는 정치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NYT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유산에 의구심을 던지기 위해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도 함께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에서 일상화돼있다"고 말하며 정치적 동기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수사가 윤 대통령에게 도박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윤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점, 김건희 여사와 장관 인사를 비롯해 민생 경제 등에 대한 문제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원자력 정책, 한일관계 등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은 사례도 열거했다.

한편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지만 부정평가는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공개한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지난주와 같은 32%로 조사됐다. 하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지난주(53%)에서 7%포인트 오른 60%로 집계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 부정평가는 취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60%를 기록하게 됐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