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투자 稅지원 늘린다…용인·평택은 국비 지원

산업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
대기업 세액공제율 6%→8%로 2%p 상향
테스트장비 등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삼성 평택캠퍼스 등 인프라 구축비 국비 지원
향후 5년간 반도체 업계서만 340조 투자 전망

포토마스크 보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2022.6.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목표로 기업을 지원사격할 종합 대책을 내놨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층 강화하고 국비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향후 5년간 반도체 업계에서만 34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약 2개월 동안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장관은 "산업 현장이 계속 진화하는 것처럼 이번 정책이 반도체 전략의 완결판은 아니다"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보완하며 반도체 전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기업 투자 촉진’이다. 정부는 우선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계획대로 조특법이 개정되면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6%에서 8%로 2%포인트 인상된다. 사실상 중견기업 세액공제율(8%)과 동일해지는 셈이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대상도 늘어난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는 지원대상은 반도체 첨단 공정장비로 한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테스트 장비, 지식재산권(IP) 설계·검증 기술 등 반도체 산업 내 여러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가 각각 130조원, 120조원을 투자해 신·증설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평택캠퍼스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평택캠퍼스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인프라 지원 규모는 이르면 다음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 정책에 기반해 반도체 업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340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시 필수 인프라 구축비의 약 50%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지원 비율을 참고하면서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