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역대정부 규제개혁 미진한 이유는 최고지도자 의지·관심 부족 탓"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10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기술 개발과 투자 촉진,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기업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걸림돌을 걷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간 규제개혁이 미진했던 이유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장과 기업, 개인에게 내려놓는 작업으로 스스로 규제를 줄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 낮아지면, 점차 정책 비중이 작아져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만다.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이제는 뚝심 있게 해결하겠다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정말 다르다고 약속드리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는 길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의 단계에 이른 사안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투자 환경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 분야의 규제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자본과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활성화하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도 곧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령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검토하고 조속히 합리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고 거대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투자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환경 규제를 재설계하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의 개혁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