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심사 통해 회계 오류 69사 적발…"불확실성 해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중점 심사할 회계 이슈를 미리 선정하고 이를 한정해 신속 점검하는 테마심사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69사에서 회계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심사 제도는 2013년 도입됐는데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회사·감사인의 철저한 준비를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30사를 추출해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한 결과 69곳에 대해 회계 오류를 수정 공시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31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

회계 오류가 발견된 69사 중에서 44곳은 코스닥, 19곳은 코넥스, 6곳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곳이 33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000억~1조원 규모인 곳이 29사, 1조원 이상인 곳은 7사로 파악됐다. 감사인별로 보면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은 곳이 50사, 4대 회계법인은 19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69사 중 50사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 관련 오류를 지적했다. 테마심사 결과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8년 제약·바이오업종 개발비 일제 점검 및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에는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한 지적률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30%에서 2020년 17.9%, 지난해 3.2%로 나타났다. 19사의 경우 테마심사 과정에서 여타 회계기준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 중 지적률이 높은 항목은 무형자산 인식·평가가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비시장성자산 평가(41.2%),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 인식(28.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69사에 대해 총 16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수익 인식(48건),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11건), 대손충당금(9건), 충당부채 등(8건), 보증·담보 주석 공시(8건)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37사에 대해서는 단순 착오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아 과실로 판단했다. 26사는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합리성이 부족한 중과실, 6사는 회계장부 위·변조 등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심사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방식으로 정착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했다"라며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은 추후 회계이슈 선정 시 고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마심사 결과 단순 회계 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종결되기 때문에 상장회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회계이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