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첫 업무보고…민간도심복합사업·통합심의로 '250만호' 공급 속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을 8월 둘째주 공개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도심복합사업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민간 개발 주택에도 통합 심의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민간 참여 주택 공급 확대·심야택시 승차난 해소=우선 국토부는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50만호+a 주택공급 로드맵을 8월 둘째주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새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 층간 소음 등 오랜 기간 동안 미뤄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심의로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경관·건축심의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시간이 걸렸던 주택 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환경·교통·교육영향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중복 또는 별개로 진행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 길게는 몇 년씩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며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에서도 가급적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와 교통비 부담도 완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는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또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현재 (심야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4명이 타면 1명이 성공하는 수준으로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넘어섰다 생각한다"며 "여러 안을 두고 관계기관 및 국민 수용성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로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기존 29만명에서 45만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도 관계부처·전문가와 검토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김포-하네다 등 국제선 증편도 추진한다.

◆해외건설 육성…8월 종합대책 마련=K-스마트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수주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마련한다. 지난 6월부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는 국토부는 8월 중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는 한편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28개 산하기관의 혁신과 규제개혁의 고삐도 죈다. 공공기관 혁신은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 혁신은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국민들께 이양하고, 특히 신산업 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