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치솟자…에너지세 감면·횡재세 도입하는 유럽

대외硏, '유럽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및 전망' 보고서 발표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 1일 서울 강서구 목화알뜰주유소를 찾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주유소 사장과 함께 인하된 유가 가격으로 변경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국 정부가 에너지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유럽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국의 에너지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소개했다.

독일은 에너지세 감면,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 증액 등이 포함된 432억 유로(한화 약 55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2%에 달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1월부터 전기료에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인하하고, 일회성 저소득 가구 보조금 지원 및 러시아 경제 제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90억~1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섰다.

프랑스도 GDP의 1.4%인 총 350억 유로(약 46조6000억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기료를 MWh당 22.5유로에서 가계는 1유로, 기업은 50센트로 인하하고 580만 저소득 가구에 100 유로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 말까지 가스요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전기료 소매가격 인상률도 연 4% 이내로 억제했다.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들도 있다. 이탈리아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익이 증가한 에너지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영국은 석유·가스 업체 등 에너지 기업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과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달부터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등 에너지세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화물차, 버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도 확대 지급한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직간접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