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안에 "경찰행정 독자성 확보" 평가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이 담긴 '경찰제도개선방안' 발표를 앞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위로 먹구름이 끼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이행방안과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행안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경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경찰청은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대내외 높은 관심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 과정에서도 법령상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논의 결과로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공안직 수준의 보수 사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장의 오랜 숙원들이 빠른 시일 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의 미래를 걱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표명해줬다"며 "이런 열정들이 경찰의 하나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이번 논의가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