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놓고 재충돌…'과방위 쟁탈전' 뇌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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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제헌절까지 원구성을 위해 협상하고 있는 여야가 13일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또 충돌했다.

특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만큼은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여야 간 '과방위 쟁탈전'이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다.

회동 불발 후 먼저 기자회견을 연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된 점을 들며 국민의힘 측이 방송을 장악하려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주장도 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과방위와 함께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 추진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맞서 있다.

즉, 민주당의 입장 취지는 과방위와 행안위를 확보한다면 법사위 등 과거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상임위를 내주고 운영위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뒤이어 회견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우선 "여당에서 당연히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양보의 대가로 행안·과방위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국회 관행상 법사·운영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고, 국가 기능과 조직의 근본에 해당되는 행안위나 과방위도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과방위를 두고 전임 정권 5년 간 언론 환경에 대해 '엎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힌 뒤 "공정·객관·중립적인 언론 환경을 위해서는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안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원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보할 용의는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바 있다"고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은 특히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 시도했던 언론중재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과방위 사수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