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무총리, 이재용 등 경제인 사면 요구에 "처벌 충분히 겪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의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월례포럼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라면서도 "(경제인들이)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 측면에서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8·15 사면 요구가 커지면서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으로 사면론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지나치게 촘촘한 정부 개입, 임대업자에 대한 부정적 접근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되 민간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또 규제 개혁과 관련해 "과거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시일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경험한 규제에 대한 아픔도 있는 만큼 규제개혁은 끝까지 밀고 나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남북관계 기준으로 ▲ 원칙 있는 대북정책 ▲ 대화 채널 항시 개방 ▲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 등을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