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농가 반대에도 용도별 차등 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 추진"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낙농가 반대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요일인 10일 오후 지자체와 낙농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용도별 차등 가격제 등 제도 개편 추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 개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내 원유 생산은 2001년 234만t에서 지난해 203만t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65만t에서 251만t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국산 원유의 자급률은 77.3%에서 45.7%로 낮아졌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는 36.5kg에서 32kg으로 감소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63.9kg에서 86.1kg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꾸려 내놓은 대안이 용도별 차등 가격제다. 음용유로 사용하는 원유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원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원유의 용도에 따라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지만, 국내의 원유 가격은 낙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해 음용유 단일 가격으로 결정된다. 업체는 비싼 음용유 가격으로 유가공품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유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낙농진흥법 취지에 맞춰 낙농가의 생산비 이외에 수요변화, 낙농가 소득 및 국제 경쟁력 등을 반영하고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원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시행으로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결정하고, 유업체가 가공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통해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낙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음용유로 편중된 생산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업체의 유가공품용 수입산 원료가 국산으로 대체돼 국내 생산이 늘고 자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제도 개편을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협회가 공동으로 지역별 낙농가 설명회를 개최하자는 농식품부의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이 쿼터 감축이라는 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쿼터는 제도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임의로 감축할 수 없으며 쿼터를 감축하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제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 대책, 고급(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우유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