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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코리안드림⑨]"경제활동 인력난" 1970년대로 회귀하는 韓인구…해법은 '여성·고령자·외국인'

[뉴 코리안드림⑨]"경제활동 인력난" 1970년대로 회귀하는 韓인구…해법은 '여성·고령자·외국인'

최종수정 2022.07.06 07:19 기사입력 2022.07.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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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오는 2070년이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1970년대 후반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시대에 기진입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현상이 예상보다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심화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연령대 인구가 빠르게 줄고 65세 이상의 부양비 부담이 큰 비경제활동 노인층은 두터워지고 있다. 한마디로 ‘소는 누가 키우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여성·고령자·외국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악화하지 않으려면 여성과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물론 나아가 이민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뉴 코리안 드림'


6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최신 수치를 보면 207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3766만명으로 1979년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대 들어 400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2060년대 후반에 3000만명대로 인구가 쪼그라든다는 게 정부의 추계다. 문제는 전망 지표가 악화하는 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2년 사이(2021-2019년)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이나 당겨졌고 생산연령인구 수나 합계출산율, 노인부양비 등 모든 수치가 더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양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뜻이다. 인구 자연 감소 규모도 2020년 3만명에서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으로 계속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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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지표는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다. 2020년과 2070년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2.1%에서 46.1%로 뚝 떨어지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7%에서 46.4%로 크게 늘어난다. 50년 뒤면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늙는’ 것이다. 현재 3700만명대인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 1700만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는 2024년 1000만명을 돌파해 2070년에는 175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추계대로라면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0년 62.2세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는 연금 제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으나 뾰족한 수가 없어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족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됐다. 해당 TF는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추진 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 대책일 뿐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다문화 사회로서 이민 정책 재정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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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대표적인 이민 국가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인구구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생산연령인구의 확충을 위해 해외 이주민 유입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들 국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응 방안으로 외국 인력의 활용과 이민 정책을 동시에 폈다. 특히 전문직 고학력 인재가 자국에 머무르도록 하는 유인책은 주효했다. 김경수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은 "OECD 국가의 경우 이주민 유입의 증가로 인한 인구 증감이 1960년 인구 1000명당 0.8명에서 2020년 1.3명, 2030년 1.7명으로 점차 증가할 예정"이라며 "2024년부터는 인구 자연 증감보다도 이주 증감이 인구 규모 증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현재 내국인은 5013만명으로 총인구의 96.7%를, 외국인은 170만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가 2040년이면 내국인은 4803만명(총인구의 95.7%), 외국인은 216만명(4.3%)으로 바뀌어, 2020년 대비 외국인 구성비가 1.3배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노동력 대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학계에서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오히려 기업의 생존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어 "상품 등 재화는 글로벌 교류가 자유로운데 왜 노동력만 규제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펴서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사람이 경제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민 정책 개방에 따른) 문화적 충돌 등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자녀 세대로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 다양성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국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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