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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갑질 막는다…국회 '갑질보호 TF' 발족

최종수정 2022.07.05 11:00 기사입력 2022.07.05 11:00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설치
플랫폼 기업들 현안 집중
넷플릭스 망 사용료 거부
OTT 콘텐츠 수익배분 등도 다룰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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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내 법을 비웃듯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들의 ‘통행세’ 갑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이 빅테크 갑질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준호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빅테크갑질보호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원내 민생우선실천단 산하에 설치된다. 국내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이슈 등 공정거래 부문을 담당했던 을지로위원회와는 구분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 골목상권 훼손 행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불 거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공정 수익 배분, 저작권 보호 등이 TF 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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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과 국내 기업 간 갈등은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인앱결제(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고 있다. 개발사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30%에 달한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절차 상의 이유로 실태점검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까지 구글과 동일한 인앱결제 정책을 밝히며 양대 앱마켓 모두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구글과 애플에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여기에 더해 개발사들이 한국 앱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구글과의 분쟁을 기피하고 있어 불만은 많지만 손을 쓸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 업계 논란도 뜨겁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ISP)인 SK브로드밴드와 수년간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오징어게임’의 경우 성공 과실을 넷플릭스가 독차지하면서 한국 제작사들에 대한 ‘보상 논란’이 일기도 해 수익배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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