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선정 완료…11일 첫 지급, 5년간 '소득보장정책실험'

오세훈 시장 4일 출범식 참석
1인가구 40%, 40~64세 50%로 가장 많아…현행 복지급여 비수급 가구 41%
참여시민 약정체결, 복지·경제·통계 국내외 학자 등 31명 ‘연구 자문단’도 위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4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갖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비교 1023가구)으로 선정하고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800가구(비교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사업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오 시장은 5년 간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를 추진해나갈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위촉식에서 자문단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 소득실험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도 참여한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복지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 안전망이 돼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은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게 된다.

또한 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에 대해 논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연구로 추진한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5~6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2차 선정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선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경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단기적으로는 독일, 미국 소득실험 연구기관과 연구 자문단 학자와 정기적 학술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베를린·LA처럼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대해 전 세계와 함께 고민해 나간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