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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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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입장문 발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마련" 촉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모습(오른쪽 두 번째).(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모습(오른쪽 두 번째).(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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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기준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30일 전경련은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라고 했다.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따진 결과다.

전경련은 지금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는 건 기업 부담을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지적해 온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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