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그림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패싱 임명될까

인사청문 기한 30일 종료, 尹 귀국 후 임명 강행 가능성
경제위기에 임명 필요성 높지만, '낙하산 인사' 등 의혹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김인철 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국내외로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 불안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기 대응 방안을 추진해야 할 금융위원장은 아직도 공석이다. 오는 30일 법정 인사청문 기한이 종료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첫 금융위원장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 즉 이달 말까지는 요청안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1일부터는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

김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청문회 패싱'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당국 사령탑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악재가 현실화했지만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 자리는 두 달 가까이 공백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국무회의를 포함한 모든 일정은 지난달 17일 임명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도맡아 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자질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정통 관료 출신인 김 후보자가 민간에서 전관예우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한 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18일까지 여신금융협회장 임기를 지낸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공직과 민간을 오간 '회전문 인사' 의혹이나 '이해충돌'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내달 1일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하는 윤 대통령이 7월 초까지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악화일로에 치달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임명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김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국회의장단 선출 및 인사청문회 실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변수다. 민주당이 28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내달 1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29일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종료되는 박순애 교육부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임명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달 초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될 경우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뒤 "우리가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틀만 기다리면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서 장관들의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명 강행이라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국민 앞에 철저하게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