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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집회 예고…정부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 없어"

최종수정 2022.06.28 13:18 기사입력 2022.06.28 13: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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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철도노조 관련 백브리핑에서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KTX 탈선 사고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 KTX 사고가 났는데 제작사 문제인지 정비를 맡은 코레일의 문제인지를 두고 옥신각신했다"며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유럽에서도 제작사의 30%가 정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개방, 원희룡 장관이 언급한 관제권 국토부 이관, 철도유지보수업무의 철도공단 이관 등이 본격화될 경우 철도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KTX 탈선사고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제작과 정비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SR이 올해 SRT 14편성을 발주하면서 정비를 차량제작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코레일 차량기지 용량 부족으로 불가피한 측면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제권, 유지보수업무 이관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진하더라도 운영기관인 코레일에서 시설관리자인 철도공단으로 소관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영화와 관계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경쟁체제 고착화를 위해 SR이 국토부와 교감하에 SRT의 운행노선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중앙선 등 일반노선에 SRT 운행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철도통합은 코레일·SR 노조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논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연계노선(전라, 경전, 동해선)에 SRT를 운행하는 것은 고속철도서비스 수혜지역 확대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철도 적자와 부채 증가가 방만 경영 때문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와 공기업 인력 증원 때문이라는 노조 주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등 불가피한 적자 요인은 당연히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코레일의 부채가 지난해 18조1000억원에 이른 만큼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철도노조 조합원 3천5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역에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하며 철도 민영화 반대와 코레일·SR 통합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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