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원구성 지연에 '29억' 세비루팡…매일 1억원씩 '무노동 무임금'

23일째 국회 입법 공백…'세비반납' 주장까지 나와
국회의원 1인당 세비(수당) 42만 원씩 따지면 이번 달 총 28억9800만 원 반납해야
21일, 양당 수석 3차 회동 나서지만
입장 차 여전해 '네 탓' 공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가 3주째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가 하루 1억원씩 새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힘겨루기 하느라 입법부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무노동 무임금'을 내세우며 국회의원들의 월급 반납을 주장하는데, 의회 공회전 일수로 따지면 이들이 내뱉어야할 세비는 총 29억 원이다.

21일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기로 했다. 지난 8일과 20일에 이은 3차 회동이다. 그러나 원 구성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이날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고 이를 동시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제·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단을 우선 선출한 뒤 상임위 협상을 재개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날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현안점검 회의에서 "어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했다"며 "국회의장단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존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박"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돌렸다.

그는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한다"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양보해야 한다.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상태를 계속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입법 공백 상태를 여당인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마라톤협상의 속내는 계속해서 제자리 뛰기만 고집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했던) 전직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는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먼저)지켜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중대약속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킬지 말지에 전적으로 달렸다.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해서 인사청문회와 민생입법을 하던지 국민의힘이 약속한 하안을 결자해지로 하고 이행할지 결정하라"고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좀체 원 구성 협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의 '세비반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비는 매일 의원 1인당 42만2369원씩 늘어나게 된다"며 "원 구성도 못한 유령국회는 무노동 무임금을 선언하고 세비를 반납하자"고 올렸다.

이번처럼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될 때마다 세비반납 주장은 되풀이 되어 왔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원 구성까지 한 달 가량이 걸렸고, 20대 국회에선 57일, 18대 국회에선 88일이 걸렸다. 간혹 세비 반납 주장이 나오긴 했지만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2008년 한나라당은 초선 의원만 약 700만원씩, 2009년 민주당은 세비의 10%를 도로 내놨다. 그나마도 21대 국회 와선 '셀프반납' 얘기는 쏙 들어갔다.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입법활동비 등을 삭감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긴 했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의미만 있었을 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올라온 사례는 없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비 반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원구성이 지연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 구성 협상 지연만으로 세비 반납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의 주장대로 국회의원 1인당 하루 42만원 가량씩 따진다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반납해야 할 세비는 총 28억9800만원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