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어… 방만경영 과감히 개선"

공공기관 부채 급증, 조직·인력 크게 증가… 尹 "기관 평가, 엄격히 해 일 잘하는 기관으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하며 "과감하게 개선해야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 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도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 요구를 보류한 바 있는데, 자구 노력이 먼저라는 점을 윤 대통령이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줄줄이 상정됐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