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원 초과세수, 올해 대선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해 9월, 적어도 올해 1월에는 파악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르면 지난해 9월, 늦어도 올해 1월 지난해 세입세출이 마감된 이후에는 초과세수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주최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55조원 이상, 60조원 가까이 발생한 사실은 지난해 9월에는 알 수 있었다"며 "(이때는) 지난해 결산액(실제 걷힌 세금)이 340조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고, 올해 국회 예산 343조원은 지나치게 과소추계 한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올해 1월에는 지난해 세입세출이 마감된 이후 초과세수가 60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결산 344조1000억원)은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예상(2021년 예산 282조7000억원)한 것보다 많이 걷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이후 올해 걷히는 세금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343조4000억원)보다 더 많이 걷히리라는 것은 자연히 알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지난해 약 6조원의 세금을 올해 징수하도록 미루기까지 했기 때문에 걷힐 세금은 더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덧붙여졌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이유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지적한 급격한 법인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초과세수는 단순히 예상치 못했던 법인세 징수 규모 또는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며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거의 모든 세목에서 늘어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3월까지 걷힌 세금만 살펴봐도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3월에 걷혔던 28조6000억원 보다 23.4% 많은 35조3000억원이 걷혔다.

이 위원은 개선대책과 관련해 초과세수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가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일 세입징수 내역을 공개와 세수 시뮬레이션 추계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넘긴 이후에도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세입추계 변경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예산안을 8월에 넘기는데, 국회는 예산안을 10월 이후에나 심사하는 만큼 이 기간 사이에 세수추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