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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진실 공방… 커지는 갈등, 멀어지는 협치

최종수정 2022.06.21 07:34 기사입력 2022.06.21 07:16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두고 여야 대치 지속
與 "조작 정황 밝힐 것" vs 野 "안보 해악 감당해야"
하반기 국회 공백 22일째... 협상 장기화 예상

(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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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며 자료 공개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신(新) 색깔론'을 편다며 여당의 대야 압박을 비판했다.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해경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고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부와 민주당은 (피살 공무원) 아들의 외침 앞에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의 정의와 인권은 당 자신과 북한에만 예외"라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은 사건의 보고와 처리 과정에서 한 치의 숨김도 없이 떳떳하다면, 당시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된다"며 관련 기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안을 무리하게 정쟁화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련의 움직임은 협력적 국정운영을 하겠다기보다는 강 대 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를 공개하면 북한군을 감시하는 대한민국 첩보 시스템이 다 공개된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첩보와 대북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건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의 진실 공방이 격화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당시 자료의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 기록물이 아닌 다른 자료도 많이 있다. 해경 수사 자료와 국방부 자료가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될 것"이라며 전 정부의 수사 조작 정황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정보 공개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정부 여당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20일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며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 협조를 받아 당시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첩보)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안보 해악은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쟁이 '강 대 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회 원 구성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한 현안들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하반기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이 쳇바퀴를 돌며 22일째 공백인 상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 회담'을 제안하며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 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우상호 위원장은 "여당이 먼저 야당이 납득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게 선결과제"라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절해 여야의 원구성 협상까지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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