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정권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 역사는 반복되는지, 안타깝다"

"文정부도 적폐청산하다 '해놓은 일 하나도 없다' 평가받아"
"尹정부 지지율 쉽게 오르겠지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

금태섭 전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직전 정부에 대한 단죄의 유혹은 정말로 저항하기 힘든 것인지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금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2년 후에 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새 정부가 가장 쉽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은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한 단죄.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적폐청산'이 벌어진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 쉽게 쌓아 올린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를 바라보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성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과거에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을 수 있겠나. 기세 좋게 출발한 정부가 2년 쯤 지난 후에 해 놓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당황하고, 집권 3, 4년 차가 되면 무리하게 레거시 쇼핑에 나서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같은 지적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정권 초 2년 정도인데 그 시기를 박근혜 정권, MB정권 수사하면서 보내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합니까?'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럼 명백한 불법을 덮자는 말이냐?'였다. 그 결말은 다들 아는 대로 문 정부는 해 놓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슷한 염려를 했는데 뉴스에 달린 댓글 대부분이 욕이다. 주된 논조는 왜 문재인 편들어 주느냐는 것"이라며 "(문 정부 초기에도) 박근혜 정권이나 MB정권 편들려고 (이런 경고를)했던 것이 아니다. 새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라는 마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정부에서 일하는 분이나 지지자는 지금 하는 일이 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말 법에 어긋난 일만 골라서 바로잡은 작업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다. 스스로 정치보복 한다고 생각하는 집권 세력은 없다. 진보정권이라는 문 정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 같은 건 다 저버리고 상대편을 몰아붙일 때도 지금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 역사는 반복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글을 마쳤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임기가 남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