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나온다…전기요금 인상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다음 주에는 '임대차 시장 보완'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전면적 개편보다는 일부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최근 "임대차 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도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 당국인 기재부가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유가 상승 등 물가가 급격히 뛰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까지 가세하면 민생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오는 22일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를 발표한다. 가계·기업 등 민간 부분의 신용(빚) 현황이 담길 예정이다. 금리 인상기와 겹치면서 민간신용 증가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

오는 23일에는 5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앞서 4월 지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3월보다 1.1% 올랐다. 올해 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