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깊은 유감"

경총 "일부 업종 현재 최저임금 감당할 수 없어"
중기중앙회 "중기들, 지불능력 이미 한계 달해"

최저임금위원회./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업별 종류별로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 임금이 시장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 최저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경총은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으로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최저임금위가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도 감당하지 못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낡은 틀에 갇힌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로 인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또다시 미뤄졌다"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공연은 "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랐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