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선언문 채택…21년만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상보)

12차 WTO 각료회의 폐막…164개 회원국, 각료선언 채택
WTO 개혁 본격화…2024년까지 분쟁해결 정상화 논의
수산보조금 협상도 타결…4년 내 쟁점 미합의시 효력 상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WTO는 이번 각료회의를 계기로 WTO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수산보조금 협상도 21년 만에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본래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의가 2차례 연기돼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됐다.

각료선언은 WTO 전 회원국 동의 하에 채택되는 WTO 각료회의 최종 결과물이다. 2017년 열린 11차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로 각료선언문 채택이 불발됐다. 1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는 다자무역체제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포용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핵심은 WTO 개혁이다. 각료선언에는 WTO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원국은 각료선언을 통해 규범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 등 WTO 3대 기능 개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또 2024년까지 WTO 분쟁해결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를 기점으로 다자무역질서 복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료선언 채택은 WTO 회원국이 '정책 공조'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회원국들이 WTO 위기론을 극복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논의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결집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수산보조금 협상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수산보조금 협상도 21년만에 타결됐다. 앞서 WTO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1년 수산보조금 협상을 시작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지난 21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WTO 회원국은 당초 예정됐던 각료회의 폐막일(15일)을 이틀 넘길 정도로 치열한 논의 끝에 수산보조금 협상에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 수산보조금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어업(IUU)과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이다. 면세유, 원양 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에 관한 조항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후 회원국 164개국 중 3분의 2 이상이 4년 내 이같은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부는 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국내 수산보조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을 협정 발효 후 4년 내 협의하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