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하반기 접종까지 안정적 상황 유지 필요"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이익 명확치 않아

지난 13일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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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격리를 해제할 경우 확진자 수가 다시 빠르게 늘어 오는 8월 말께는 격리를 유지할 때보다 8.3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17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전문가가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재유행이 오기 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진행된 정부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에서도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행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하면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8월 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격리의무를 풀 경우 즉시 유행이 반등하면서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 수가 격리의무를 7일로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격리의무 기간을 3일 또는 5일로 단축할 경우에는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 증가세가 7일 격리 때보다 커진다는 전망이다.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 경우 정부가 새 변이 출현과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추진 중인 하반기 예방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확진자 추세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양기간 등 특성에 따르면 7일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이 가능하지만,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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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격리의무 전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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