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 열린 WTO 각료회의…식량위기 대응 강화

12차 WTO 각료회의 개최…2017년 이후 5년만
식량위기, 코로나19 등 논의…WTO 개혁도 의제로
수산보조금 협상 재개…선언문 채택 여부에 이목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5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식량안보, 코로나19, 수산보조금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차 WTO 각료회의(MC-12)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본래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의가 2차례 연기돼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WTO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식량위기, 코로나19, WTO 개혁 등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안보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을 기점으로 주요국이 농산품 수출을 잇따라 제한하며 밀, 옥수수, 보리 등 주요 곡물 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농산품 교역이 교란된 것도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WTO가 농산품 공급망 교란을 안정화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자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출제한 예외 인정, 투명성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면담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빈접견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2022.5.30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백신 지재권 일시유예'도 논의

코로나19도 주요 의제에 오른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 치료제 등 의료물품 무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긴 대응 계획 채택을 목표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도국들이 요구해온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유예'도 코로나19 관련 의제로 오른다. WTO 대응 계획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수산보조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초 WTO 차원의 수산보조금 협상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1년 시작됐다. 하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21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12차 각료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수산보조금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각료회의를 계기로 수산보조금 협상이 끝날 가능성은 낮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선진국 진영과 개도국 진영도 아직 수산보조금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도국의 수산보조금 제약 의무를 면제하는 특혜의 대상과 기간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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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로 선언문 불발 가능성

WTO 개혁을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WTO는 이미 WTO 개혁에 대한 164개 회원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기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각료선언문은 WTO 전 회원국 지지에 기반해 채택되는 각료회의 최종 결과물이다. 앞서 2017년 열린 11차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로 각료선언문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WTO 사무국은 각료선언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별도의 지면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회원국 입장 차이로 각료선언문 채택이 불발되는 걸 우려해서다. 산업부는 12차 각료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경우 WTO 위기론 속에서 다자무역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본부장은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는 WTO 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