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EF 참여로 GDP 최대 2.12% 증가 예상

한경연, 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이 경제 협력체를 이뤄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경우 전략 산업의 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역내 시장 진출과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면 이 같은 GDP 성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IPEF 가입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돼 있다. 한국 등 IPEF 회원국들이 전략 상품의 대중국 수출입을 규제할 경우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GDP 감소 효과와 함께 내수 산업의 확대, 타 지역으로의 수출 증대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특정한 전략산업(품목)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 5대 품목이다.

전략품목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중국 수출입에 제한을 받으면서 한국도 단기적으론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역내 시장 등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질 경우 손실을 상쇄하고도 충분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국제 간 상품 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이 연계된 다지역 ·다부문 CGE 모형을 구축해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영향을 추정했다.

IPEF 가입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와 역내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대중국 규제 기존의 70% 수준 가정)한 결과 한국의 GDP는 2.12%(40조1256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전망이 갈수록 낮아지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과거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국면에서 중국이 전혀 득을 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대외 리스크를 확대시킬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며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는 바 IPEF 가입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EF 가입을 계기로 역내 수출투자 촉진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지원 유형 및 방식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