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전수 전문가' 감염병 자문위원회 신설…국무총리실 소속(상보)

'정책 자문'·'실무 검토' 2개 위원회로 구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된다. 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과학 방역'을 강조하며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약속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 근거분석과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는 방역의료분과와 사회경제분과 2개로 갈라진다.

이전 정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사회경제 분과가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로 구성됐던 것과 달리, 이번 분과위원회의 사회경제분과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가차원의 정책이라 사회경제적인 부분을 살피기 위해 사회경제 분과가 포함되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보다는 주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골고루 다양하게 수렴·반영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또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위원회로 정부부처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원회가 감염병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 사항을 중대본에 보고하면, 소관 부처·방역정책협의회에서 이를 검토·조율한다. 이후 중대본이 최종적으로 사안을 심의·확정해 정책으로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위원회의 정책 제언과 근거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제공, 주요 활동 내용 공개, 회의체 운영 지원 등 실무는 질병관리청에서 맡는다.

현재 정부는 이달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위원회 관련 근거 마련, 위원 구성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