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김승희 지키기' 복지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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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보건복지부와 복지부의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는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산하기관의 자료제출을 막는 등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라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들 산하기관이 자료를 허위로 축소해 제출했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신 대변인은 의원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던 법무법인 클라스와 건강보험공단 간 소송은 2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클라스 간 소송 종결 사건은 16건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료가 잘못 제출됐음을 인정하고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의원실은 이에 대해 여러 증언을 통해 복지부가 클라스와 복지부 및 산하기관 간 소송 현황의 자료제출을 막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복지부가 정말 산하기관의 자료제출을 막고 있다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며 "복지부 공무원들은 장관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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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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