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과세수TF 첫 회의 “기재부 분식회계 하나..엉터리 추계 바로잡아야”

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범 TF 1차 회의
"기재부가 분식회계 하나…필요하면 국정조사권 발동 검토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회의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1차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2차 추경에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텐데,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대한민국의 재정전망이 이처럼 엉터리였다니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에 (초과세수가 제대로 예측되지 못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의 무능력인지,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은 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에게 세수추계위원장을 맡기겠다고 하지만 민간 위원장 혼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해 대규모 추계 실패 원인과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번 추진단 단장을 맡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김수흥 의원이 추진단 간사,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양경숙 의원은 회의에서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에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추진단은 2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7월 말∼8월 초에는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