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임금피크제 문제 있다는 인식,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것"

정부 지침 따른 기업, 소송 리스크와 부담만 커져

사진=연합뉴스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중견기업계도 불어닥치고 있다. 당장 중견기업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소송 제기가 이어지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10일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산업 현장에서는 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인다"며 "특히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이슈로 제기할 것이고 이는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임금피크제의 많은 유형 중 ‘정년유지형’에 국한돼 있지만 이와 관련된 갈등은 유형을 가리지 않고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박 본부장은 "판결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따질 소지가 있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며 "기업들은 정부의 지침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그동안 적용했던 기업에서도 부당하다고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리스크와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노사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박 본부장의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곳곳에서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박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 소송 당하면 비용 감당해야하고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중견기업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요소인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임금피크제 개선,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세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일단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에서 세세한 것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현상황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거나 규정 등 명확하게 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