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기재부 장관들 "韓 경제 복합위기 상황...법인세 인하·구조개혁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역대 정권을 대표하는 전 기재부 장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법인세 인하와 연금?노동?교육?재정 등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총체적 복합위기를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구조적 저성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전경련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과 현오석,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해 새 정부 경제팀에 다양한 조언을 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 모두 심각해진 '총체적 복합위기'로 진단했다. “국내외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시장에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초래해 물가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강 전 장관은 법인세를 낮출수록 세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도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세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계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걷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악화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선진국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엔 재정이 정상궤도로 복귀할 전망인데, 한국은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그 속도도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유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노동개혁 추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강구 등이다.

현 전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팀이 정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상황을 읽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두 가지 중심축으로 ‘혁신’과 ‘형평’을 제시하면서, 경제개혁의 성공조건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 편익 우선시, ▲경제팀의 역할 분담과 명확한 책임소재 규정 등을 제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