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편중 인사 지적에 반박
"美선 정계에 폭넓게 진출"
이복현 금감원장 인선 관해선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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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검찰 출신 편중 인사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요직을) 아주 도배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검찰 출신 인사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능력에 따라 인선을 진행할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금감원장 인선에 대해 "아주 적절한 인사"라고 밝혀 금감원 기강 강화 방침에 무게를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정부 측 법조인(Government 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묻는 말에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게 인사원칙"이라고 답한 바 있다.

신임 금감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적절했다"고 답해 '감독'보다는 '사정'으로 쏠릴 수 있다는 평가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윤 대통령은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알려졌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금감원 개혁의 시동을 걸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보더라도 금감원은 무기력했다"면서 "고강도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과거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사전 예방이나 사후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에 부여된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인회계사이자 검사로 금융 전문 수사를 했던 이 전 검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 역시 검찰 출신 인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거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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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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