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참위, 윤석열 대통령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 권고키로

정부가 직접 피해자 의견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사참위 위원 임기 오는 10일 종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사과를 권고키로 가닥을 잡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10일, 사참위 활동은 9월10일 종료된다.

2일 사참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보고서 권고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인정 및 정부 차원의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게 된다.

사참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큰 틀에서의 현 대통령의 사과와 포괄적 피해보상 실시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들은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권고안은 오는 9월10일 보고서 형태로 발간된다.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까지 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기업 간 의견을 조율해왔지만 피해자 측은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참위의 권고안도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사참위의 보고서 내용대로 윤 대통령이 사과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사참위의 보고서는 권고안에 불과해 대통령은 반드시 사과 또는 피해자 의견을 청취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아울러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10일에 끝나기 때문에 사참위의 영향력도 불가피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이후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라 2018년 12월11일 공식 출범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